가.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1) 총설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 그 압류의 효력도 위와
같다(민집 235조).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를 압류의 경합 또는 이중압류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압류의 효력확장 외에도 전부명령이 금지되고(민집 229조 5항), 경합하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
의무를 지우며(민집 248조 2항, 3항), 또한 배당요구(민집 247조)의 효력이 인정되는
등 여러 가지 법률효과가 주어져 있다.
이중압류는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민사집행법 235조가 적용되는
것은 주로 압류된 채권이 가분채권(可分債權)인 경우에 국한될 것이다.
(2) 압류경합의 발생 403
채권압류경합의 발생
(3) 압류경합의 효과 405
채권압류경합의 효과
(4)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
(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압류와 경합 407
채권압류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압류의 경합
(나) 체납처분과 압류의 경합 407
채권압류와 체납처분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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